[2025년 최신] 장애인 가족과 보호자를 위한 복지 지원 제도 총정리

 

 

 

장애를 가진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일은 단순한 동거를 넘어서는 깊은 책임과 돌봄을 요구합니다.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살피고, 걱정하고, 대신 싸우고, 기다리는 존재가 바로 ‘가족’입니다.

정부는 장애인 본인을 위한 복지 외에도, 가족과 보호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가 흩어져 있어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장애인 가족과 보호자가 꼭 알아야 할 복지제도를 분야별로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가족 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활동지원서비스란?

• 장애인을 대신해 일상생활을 보조해주는 서비스
• 보호자의 부재 시 공백 없이 돌봄 가능
• 월 최대 480시간까지 바우처 제공 (중증 기준)

가족의 역할

• 보호자는 서비스 신청 및 스케줄 조정 가능
• 본인이 돌보지 않아도 활동지원사 파견으로 육체적 부담 경감
• 일부 지역은 가족도 활동지원사로 고용 가능
  
  
  

2. 간병 부담을 덜어주는 가족휴식지원제도

제도 개요

• 보호자가 장애인을 일정 기간 맡기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
• 단기입소시설 또는 활동지원사 연계로 1~2주 위탁 돌봄 가능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또는 복지관 신청
• 중증장애인 돌보는 가족 대상
• 소득 조건 없이 제공되며, 보호자 심리상담도 병행 가능
  
  
  

3. 장애자녀 부모를 위한 양육·심리 지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프로그램

• 자녀의 특성 이해 및 양육 스트레스 완화 교육
•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 간 자조모임 연계
• 심리상담, 부모코칭 프로그램 무료 운영

부모 교육 의무화

• 2024년부터 보호자 대상 발달장애 관련 교육 의무 이수제도 시행
• 소진 방지를 위한 감정관리, 소통기술, 문제행동 대처법 등 포함
  
  
  

4. 자녀 돌봄 이후의 삶을 위한 ‘미래설계 서비스’

장애자녀 부모 노후준비 지원

• ‘부모 사망 이후’를 대비한 시설 연계, 후견인 제도 안내
• 가족 없는 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 제도 활용법 제공
• 생애주기별 가족 상담 서비스 운영

발달장애인 생애설계 서비스

• 자녀의 향후 교육, 직업, 거주 계획 수립
• 보호자 상담과 연계하여 맞춤형 로드맵 작성 지원
  
  
  

5.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복지 수당 제도

장애아동 수당

• 18세 미만 중증 장애아 자녀 보호자에게 지급
• 월 최대 2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이상도 일부 지급

장애인부양가족 공제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 포함
• 부모, 자녀, 형제자매가 장애인이면 공제 대상
• 최대 연 150만 원까지 공제 가능
  
  
  

6. 보호자 우선 고려 일자리 및 돌봄휴가 제도

장애자녀 부모 공공일자리 우선배정

• 보호자가 구직 시 우선 선발제도 적용
• 일부 지자체는 장애자녀 부모 전용 공공근로 운영
• 근로시간 단축, 자녀 병원 동행 가능한 유연근무 포함

가족돌봄휴가 제도

• 연 최대 10일까지 급여 없이 사용 가능한 휴가제도
• 장애인 자녀 병원 진료, 위기 상황 시 사용
•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7. 심리적 소진을 막는 '심리지원 프로그램'

보호자 스트레스 검사 및 치료

• 복지관·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기 심리검사 운영
• 우울, 불안, 수면장애 등 증상 발견 시 전문기관 연계

가족 상담소 운영

• ‘장애자녀 양육가정’, ‘노부모-성인장애 자녀 가정’ 대상
• 지역마다 가족상담소 또는 방문상담 프로그램 운영 중
  
  
  

8. 위기 상황 대응 서비스: 긴급돌봄 및 가정폭력 대응

긴급돌봄서비스

• 보호자 병원 입원, 부재 시 단기 돌봄 서비스 제공
• 활동지원서비스, 복지관, 지역센터 연계
• 보호자의 갑작스런 공백을 대비할 수 있는 제도

장애인가정 폭력 대응

• 학대·방임 피해 신고 즉시 보호시설 연계
• 가족 내 폭력 발생 시 장애인도 가정폭력 보호법 대상
  
  
  

9. 돌봄 가족의 건강을 위한 건강검진 우대

장애인 가족 우선 건강검진 프로그램

• 장애자녀 양육가정에 정기 건강검진 무료 제공(지자체별)
• 심리검사, 혈압·혈당 등 생활질환 포함
• 일부 병원은 우선 예약 및 접수 지원
  
  
  

10. 꼭 챙겨야 할 기타 제도 요약

지원항목설명

장애인가족 문화지원	문화·체험활동 바우처, 공연·전시회 무료 이용권
주거지원 우선배정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 (장애인가족)
장애인가족휴양시설	전국 주요 도시에 휴양 콘도형 시설 무료 또는 할인 운영
장애아 부모 힐링캠프	복지관, 지자체 주관 부모 초청 캠프 연간 운영

보호자는 또 하나의 ‘돌봄 대상’입니다

장애인 복지에서 종종 가족은 조력자이자 보조자일 뿐이라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족도 지원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인식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친다면, 아이도 지칩니다.
당신이 웃는다면, 아이도 조금은 편안해집니다.
좋은 돌봄은 나를 먼저 돌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꼭 필요한 제도, 도움 요청을 망설이지 말고 받으세요.
“나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은 이제 놓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