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역화폐 추경안, 과연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민주당 지역화폐 추경안, 무엇을 담고 있을까?

2025년 2월, 더불어민주당은 총 3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안을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이 중 15조 원은 지역화폐 활성화에 집중하여, 민생 경제를 빠르게 살리겠다는 구상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민주당이 제시한 주요 정책 내용을 정리하고, 이 정책이 실제로 누구에게 혜택이 돌아가는지 함께 고민해보려고 합니다.

지역화폐 소비 진작 패키지 4가지 주요 내용

1. 민생회복 소비쿠폰 (13조 원 규모)

•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 지급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약 361만 명에게는 추가로 10만 원 지원

2. 지역화폐 할인 지원 (2조 원 규모)

• 지방자치단체 발행 지역화폐 20조 원어치에 대해 10% 할인비용 지원

3. 상생소비 캐시백 (2.4조 원 규모)

•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제외 업종에서
• 카드 사용액이 전년 동기 대비 3% 이상 증가 시, 증가분의 10% 환급

4. 8대 분야 소비 바우처 (0.5조 원 규모)

• 숙박, 관광, 공연, 영화, 전시, 체육, 회식, 농수산물 등 다양한 분야 할인쿠폰 제공

→ 공통된 목표

위 4가지 모두 직접 소비를 유도해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하는 정책입니다.

왜 '지역화폐'에 집중했을까?

민주당은 지역화폐를 통해

• 소상공인 보호
•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 간 경제 격차 해소

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지역화폐는 최고의 민생 정책"이라며 지속적인 확장을 주장해왔습니다.

겉으로는 소비자 혜택, 실제로는 누가 가장 이익을 볼까?

처음 보면, 25만 원 지급이나 10% 할인 등은 당장 국민 개개인이 혜택을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구조를 들여다보면:

• 소비자는 일시적 혜택을 누리지만
• 지속적으로 매출이 늘어나는 건 지역 소상공인입니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세수 확대나 지역 활성화로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정책의 진짜 수혜자는 소상공인과 지자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때뿐'인 소비 혜택에 그칠 수도 있음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의 긍정적 효과와 한계

긍정적 측면

• 경기부양 속도 빠름
• 골목상권, 소상공인 직접 지원
• 지역경제 순환 유도

부정적 측면

•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음
• 일시적 효과에 그칠 위험
• 지역 간 형평성 문제 발생 가능성

특히 정부와 여당은 "지역화폐 확대가 경제 전체 효율성 면에서는 의문"이라는 입장을 밝혀, 향후 논쟁이 예상됩니다.

국민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저는 이번 지역화폐 추경안을 보며 두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 당장의 소비 진작을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옳은가?
• 일시적 혜택에 그치고, 진정한 구조 개선이 없는 건 아닐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민 개개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일까요, 아니면 지역단체와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하는 부분적 지원에

불과할까요?

댓글로 다양한 의견을 함께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참고자료

• 연합뉴스: 민주당, 35조 추경안 제안 "지역화폐 대규모 지급"
• 경향신문: 정부, 지역화폐 확대에 부정적
• 아시아경제: 이재명 "지역화폐, 최고의 민생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