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신] 장애인의 문화·여가·정보 접근권 보장 제도 총정리이해와 공존을 위한 복지 시리즈

 

 

 

문화와 정보는 모두의 권리입니다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공연, 영화, 여행, 독서, 인터넷, 뉴스 등문화여가 활동과 정보 접근에서
소외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우리 사회는장애인의 문화 향유와 정보 접근권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구체적인 복지 서비스도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장애인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문화정보 분야 복지 제도를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1.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사업

지원 개요

•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발표 기회를 제공
• 문학, 미술, 연극, 무용 등 다양한 장르 지원

주요 프로그램

• 장애예술인 창작지원 공모사업: 최대 2,000만 원 지원
• 장애예술인 예술단체 공연 및 전시 지원
• 예술인 복지재단을 통한 창작활동비 지원

신청 방법

•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홈페이지 공고 확인
• 지원 신청서 및 포트폴리오 제출
  
  
  

2. 장애인 문화누리카드 (통합문화이용권)

개요

• 연 1인당 11만 원 상당의 문화·여가 활동비 지원
• 공연, 영화, 서점, 여행, 스포츠 관람 등에 사용 가능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 장애인
• 만 6세 이상이면 연령 제한 없음

사용처

• 전국 주요 공연장, 극장, 서점, 여행사, 스포츠센터
• 전용 사이트 또는 앱에서 가맹점 확인 가능
  
  
  

3. 장애인 관람 편의 제공 제도 (공공기관 및 영화관)

제도 개요

• 공공기관 및 민간문화시설은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편의성 제공 의무
• 영화관, 공연장 등에 휠체어석, 자막상영, 음성해설 제공 확대

대표 사례

•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한 달 최소 1편 이상 배리어프리 영화 상영
• 국립극장, 세종문화회관: 장애인 전용석 사전 예약제 운영

비용 혜택

• 대부분 50% 할인 또는 보호자 1인 동반 무료
  
  
  

4. 발달장애인 문화여가 프로그램

프로그램 내용

• 발달장애인을 위한 음악치료, 미술치료, 공연 감상, 체험활동 운영
• 주 1~2회 정기 프로그램 중심
• 보호자 동반 프로그램도 다수 운영

운영 기관

• 전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복지관, 문화재단 등
• ‘장애인활동지원사’ 연계로 이동지원도 제공
  
  
  

5. 국립장애인도서관 서비스

정보 접근권 보장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는
장애인 이용자들을 위해 다양한 맞춤 도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표 서비스

• 점자도서 및 대체자료 제작 서비스(전자책, 음성도서 등)
• 무료 택배 대출 서비스
• 맞춤형 독서보조기기 대여(전자독서기, 확대경 등)

이용 방법

• 온라인 회원가입 후, 필요한 자료를 신청
• 택배로 수령 후 반납도 간편하게 진행
  
  
  

6. 장애인 방송 접근성 향상 사업

제도 개요

• 모든 공중파 종편 방송은자막방송, 수어방송, 화면해설 방송의무 제공
• 지상파 뉴스는 전부수어 통역 삽입운영

시청보조장치 지원

•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스크린리더, 수어 뷰어 등 보조기기 지원 사업 운영 중
• 저소득층 장애인 대상 무상 지원 또는 대여 가능

실시간 서비스

• KBS, MBC, EBS 등 실시간 자막방송 확대
• IPTV 셋톱박스에 자막, 수어 자동 기능 탑재
  
  
  

7. 장애인 체육 활동 지원

생활체육 서비스

• 시·군·구 체육회 또는 복지관 주관 프로그램
• 수영, 볼링, 요가, 탁구, 스트레칭 등 맞춤형 제공
• 전문 체육지도사 배치

비용 지원

• 참가비 대부분 무료 또는 50% 이하
• 체육활동에 필요한 용품 대여 가능

국가 대표급 장애인 선수 육성

• 대한장애인체육회 등록 시스템 운영
• 국제 대회 및 패럴림픽 지원 체계 구축
  
  
  

8. 장애인 관광 바우처 지원

장애인 여행지원 바우처 제도

• 장애인의 여행권 보장을 위한 맞춤형 관광 프로그램 운영
• 1인당 연 20만 원 상당 바우처 지급
• 항공료, 숙박료, 문화관람비 등에 사용 가능

주요 대상

• 중증 장애인, 휠체어 이용자
• 독립 여행이 어려운 경우 전담 가이드 동반
  
  
  

9. 장애인 정보 접근권 관련 법률 및 정책

관련 법령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21조
• 「장애인복지법」 제20조: 문화·여가생활의 보장 의무 명시

정책 방향

• 2025년까지 전국 공공시설에 정보 접근성 기준 의무화
• AI, 음성인식, 점자 변환 서비스에 대한 국가 연구개발 확대
  
  
  

10.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

신청 공통 서류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 증명서류 (해당 시)
• 문화누리카드 또는 복지 포털 ID 필요

신청 경로

• 문화누리카드: www.mnuri.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국립장애인도서관: library.nid.or.kr
• 장애인문화예술원: www.i-arts.or.kr
• 지역 장애인복지관 및 주민센터에서 대부분 연결 가능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세상

문화와 정보는 삶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장애인 역시 누구보다 이 풍요로움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복지’의 개념을 넘어,
‘문화권과 접근권’이 실현되는 사회가 돼야 할 때입니다.

이 글이 그 작은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