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인 누구나 ‘민생’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를 구체화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직접적인 수단은 결국 ‘지원금’이다. 이재명 정부가 주창한 민생공약의 핵심도 여기에 있다. 단순한 일시적 현금 지급이 아니라, 구조적 재분배와 국민 생활 안정을 동시에 도모하는 장기 전략이라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1. 청년·중장년층 기본지원금청년층을 위한 기본소득 개념의 실험은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이어진 정책 기조다. 현 정부에서는 이를 보다 전국 단위로 확장하고자 한다. 특히 18~29세 대상 청년 지원금은 연간 100만 원 안팎의 지역화폐 또는 현금성 자산으로 지급되며, 자립 준비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다.또한, 기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40~50대 중장년층에게도 생활 안정 명목의 ‘기본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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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27. 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