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의 대한 정의 및 유형과 기준 혜택

● 차상위계층의 정의

 

법적 정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사람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정부가 정한 소득 기준보다 살짝 높아서 수급자 혜택은 못 받지만, 여전히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 차상위계층 인정 기준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별로 금액 다름)
• 재산기준: 일정 금액 이하의 재산을 보유한 자
• 수급자 제외 조건: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제도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도 고려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50%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수	금액
1인 가구	약 1,088,000원
2인 가구	약 1,793,000원
3인 가구	약 2,311,000원
4인 가구	약 2,818,000원

 

※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변경됩니다.

● 차상위계층 유형별 분류

차상위계층에는 아래와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

유형	설명
① 차상위 자활	자활사업 참여자 (근로 능력 있음)
② 차상위 장애(등록 장애인)	장애가 있지만 수급자가 아닌 경우
③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건강보험료가 낮은 가입자 (질병치료비 경감)
④ 차상위 계층 확인대상자	자격 확인만 된 일반 차상위 대상자
⑤ 차상위 한부모가족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한부모 가정
⑥ 차상위 우선돌봄(아동)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 아동 대상

 

● 차상위계층에게 제공되는 주요 혜택

혜택 항목	내용
건강보험료 지원	본인부담금 경감 및 의료비 감면
주거 지원	전세임대, 매입임대 등 공공임대 우선순위
교육비 지원	고교학비, 대학 등록금 일부 지원
에너지 바우처	여름·겨울 냉난방비 지원
통신비 감면	인터넷 및 휴대전화 요금 감면
자녀 양육 지원	보육료, 아동수당, 돌봄 서비스
일자리 지원	자활사업, 취업지원프로그램 연계
기초연금 우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완화 적용 가능

●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작성

필요 서류 제출 (소득·재산·가족관계 등)

국가통합복지정보시스템을 통한 자격 심사

대상자 확정 및 혜택 시작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 사이트에서도 일부 온라인 신청 가능

http://www.bokjiro.go.kr

● 유의할 점

차상위계층은 신청을 해야 인정되며, 자동으로 지정되지 않습니다.

각종 감면·지원 혜택은 신청 후 개별 심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부 혜택은 차상위 유형별로 다르게 적용되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마무리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지원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입니다.

정부는 다양한 제도를 통해 이들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본인이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되면 반드시 주민센터에 상담을 신청하거나, 복지로에서 자가진단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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