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 혜택 총정리: 시각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복지 시리즈 ③

빛을 잃었어도 권리는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 제도 완전 분석

시각장애는 선천적 또는 후천적 시력 손실로 인해 일상생활, 학습, 이동, 직업활동 등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유형입니다.
시력의 정도에 따라 1급부터 6급까지 분류되며, 중증의 경우는 전맹(빛조차 인지할 수 없는 상태), 경증은 약시 또는 중심시야 손상 상태를 포함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시각장애 등록 절차부터 활동지원, 교육, 점자도서관, 보장구, 직업재활, 정보 접근성 향상 등 시각장애인을 위한 모든 복지 혜택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시각장애인 등록 절차 및 등급 기준

등록 방법

• 안과 전문의가 발급한 진단서 필요
• 주민센터 방문하여 장애인 등록 신청
• 국민연금공단의 판정 절차를 거쳐 등록 완료
• 복지카드 발급 후 복지서비스 이용 가능

등급 기준 (2025년 기준)

• 1급~3급: 중증 시각장애 (전맹, 교정시력 0.02 이하 등)
• 4급~6급: 경증 시각장애 (교정시력 0.05 이하 등)
  
  

2. 활동지원서비스

시각장애인은 신체 기능에는 큰 문제가 없어도, 정보 접근과 이동에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 대상: 만 6세 이상~65세 미만 중증 시각장애인
• 내용: 외출 시 동행, 문서 읽기, 인터넷 사용 보조, 가사활동, 약 복용 도움 등
• 특징: 시각장애 특성상 정보 접근 지원도 활동지원 시간으로 인정됨
• 신청: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3. 정보 접근성 향상 복지

시각장애인은 문자나 영상 중심의 정보를 접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보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1) 점자 도서관 및 오디오북 서비스

• 국립장애인도서관, 시각장애인연합회 운영
• 전자점자책, 음성도서, 대체자료 무료 대여
• 택배 또는 다운로드 가능

2) 음성지원 키오스크 도입

• 병원, 은행, 터미널 등에 음성안내 키오스크 점진 도입 중
• 택시 앱, 버스 도착 앱도 음성 버전 제공 확대

3) 시각장애인 전용 정보기기 지원

• 점자정보단말기,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독서확대기
• 최대 90% 보조 (건강보험공단, 복지로 통해 신청)
  
  

4. 교육 지원

1) 특수학교 및 통합교육

• 시각장애인 특수학교 전국에 운영 (서울맹학교 등)
• 일반 학교 내 특수학급 배정 가능
• 통학 보조, 활동보조인 배치 가능

2) 대학 입학 시 지원

• 장애인 전형 운영 대학 증가
• 점자 시험지, 음성 자료 제공
• 등록금 감면 및 장학금 제공

3) 학습보조기기 무상 지원

• 저시력 확대기, 점자단말기 등
• 초중고 재학생의 경우 교육청 지원으로 무상 대여 또는 구입 지원 가능
  
  

5. 보장구 및 보조기기 지원

시각장애인을 위한 생활 및 학습 보조기기는 생존권 보장을 위한 필수품입니다.

• 점자정보단말기, 확대 독서기, 점자 프린터 등 고가 장비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90%까지 지원, 연 1회 신청 가능
• 진단서와 보조기기 필요도 확인서 제출 필수

※ 일부 기기는 지자체나 복지관 바우처로도 신청 가능

6. 경제적 지원: 연금수당감면

1) 장애인연금

• 중증 시각장애인 대상
• 월 최대 40만 원까지 지급
• 기초생활수급자 우선 지급

2) 장애수당

• 경증 장애인(4~6급) 대상
• 월 4~6만 원, 차상위/수급자 대상 지급

3) 통신요금 감면

• 이동통신 요금 35% 할인
• 유선전화 기본료 면제
• 통신사 고객센터 신청

4) 고속도로 통행료 철도 항공 할인

• 본인 및 보호자 포함 최대 50% 감면
• 등록된 복지카드 및 장애인 차량으로 이용 시 적용
  
  

7. 주거 교통 복지

1) 교통복지

• 장애인콜택시 이용 가능 (보호자 동승 무료)
• 지하철 무임승차, 고속버스 요금 감면

2) 주택개조 지원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표시, 음성센서, 자동문 설치
• 보행안내 블록 설치도 포함
• 지자체에 연 1회 신청 가능

3)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 시각장애인은 LH 및 SH 특별공급 대상
• 가산점 부여, 전세보증금 대출 지원 병행
  
  

8. 직업 및 일자리 지원

시각장애인의 직업활동은 정보 접근성과 근무환경의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를 위한 맞춤형 취업 지원 제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1) 점자 IT 관련 직종 훈련

• 점자 인쇄, 맹학교 교사, 컴퓨터 음성 프로그램 운영 등
• 장애인고용공단 훈련센터 및 복지관에서 제공

2) 장애인 일자리 사업

•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에서 사무보조, 도서녹음 등
• 주 20~40시간, 월 최대 150만 원 지원

3) 근로지원인 제도

• 시각장애인 근무 시 보조자 배치 가능
• 독서, 문서정리, 회의 보조 등 지원
• 장애인고용공단 신청
  
  

9. 문화 여가 복지

• 시각장애인용 영화관 운영 (오디오 해설 서비스 제공)
• 국립중앙박물관 점자안내 및 체험 프로그램
• 장애인 여행 바우처 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 맹인안마사 자격 취득 시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도 제공
  
  

10. 자주 묻는 질문

Q. 시각장애인은 활동지원서비스받기 어려운가요?
아닙니다. 시각장애는 신체기능이 정상이더라도 정보접근과 이동이 어렵기 때문에 활동지원 주요 대상입니다.

Q. 점자도서관은 어떻게 이용하나요?
국립장애인도서관 홈페이지 또는 지역 맹학교를 통해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하며, 택배나 음원 스트리밍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Q.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도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수입과 무관하게 등록된 시각장애인은 활동지원, 정보보조기기, 점자 도서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 정보 참고 사이트

• 국립장애인도서관
• 복지로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 장애인고용공단

시각장애인 복지를 보면서

시각장애는 단순히 보지 못하는 불편함을 넘어서, 삶의 전반적인 정보 접근과 자율성을 제한하는 장애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시각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위해 점점 더 세밀한 복지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이용해 나간다면, 자립의 길도 훨씬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 시리즈에서는 청각 언어장애인을 위한 복지 혜택 총정리 편으로 찾아올게요.